용역보고서 신뢰성 놓고 공방…문화체육실 과실 여부도 입장차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용역보고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신뢰성과 이를 토대로 한 문화체육실의 대응 책임 여부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증인으로 요청된 배미경 대표와 최한철 산학협력단장의 불참 사유를 따져 물은 데 이어, 용역보고서 138페이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어 문화체육실이 해당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업무를 처리한 데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는 만큼 이를 인정하는지 물었다.

박재영 광주전남연구원장은 연구용역의 최종 책임은 원장이 지며 일부 설문조사와 경제성 분석에서 문제 제기가 있었고 숫자 오류 보고도 받았지만, 용역 결과 전반은 신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증인 불참 사유는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고, 용역은 신뢰를 바탕으로 의뢰한 것이지만 문화체육실의 업무상 과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종임 문화도시정책관은 증인요청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민철 조선대학교스포츠산업학과교수는 자신은 경기장과 종목 개최 등 맡은 부분만 수행했고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담당하지 않았으며, 자신이 맡은 부분은 신뢰할 수 있지만 전체 보고서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인형 광주전남연구원창의문화관광연구실책임연구위원은 일부 언론 지적에는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고 보기보다는 일부만 문제라고 설명했다.

서임석 위원은 용역보고서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를 토대로 한 문화체육실의 대응에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답변자들은 일부 문제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보고서 전체 또는 각자 담당 부분은 신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고, 김요성 실장은 업무상 과실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보고서 신뢰성과 문화체육실 책임 여부를 두고 질의와 답변이 엇갈리며 갈등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