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 실적·악용 방지 대책 점검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의 최근 실적과 산업부·KOTRA 연동 여부, 지방비 분담 비율 및 사후관리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재태 위원은 외국인 투자유치 보조금의 최근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산업부와 KOTRA가 시행하는 캐시 그랜트와 같은 연동 사업인지, 그리고 지방비 분담 비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확인했다. 또 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과 함께 땅 매입이나 민간투자 유치 과정에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심의와 사후관리를 강화해 먹튀기업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은 최근 5년간 10개 기업이 대상이었다고 설명하고, 현재 도의 분담 비율은 100분의 30이지만 산업부 기준과 혼선이 있어 100분의 10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은 산업부와 연동되고 있으며, 앞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사후관리에도 더욱 힘써 악용 사례를 막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