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균 "일자리사업 한곳 집행해야"…전남도 "총괄 관리 중"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 김태균 위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과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집행돼 전문성과 효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수행기관별로 사업을 맡고 있어도 일자리경제과가 총괄 관리하며 고용부와 함께 정산·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균 위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 집행되는 구조를 짚으며, 실제 집행과 관리가 전문성 있게 이뤄지는지 따져 물었다. 그는 정산만 이뤄질 뿐 감사는 하지 않는 점과 불용 예산의 반납·처리 경로도 확인했다.

또 청년 일자리 카페, 일자리 플랫폼, 청년 구직활동 수당 등 여러 사업의 시행 주체와 관리 체계가 분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기관들이 권역별로 사업을 나눠 맡는 현 체계로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한곳에 기능을 모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사업은 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광주전남연구원, 중소기업진흥원 등 수행기관이 맡고 있으며, 일자리경제과가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 과정에서는 고용부와 함께 정산·검토를 하고, 불용 예산은 도와 고용부에 비율에 따라 반납하며 청년 일자리 카페와 각종 사업도 자치단체와 협업해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태균 위원은 일자리 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관리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지고 실질적인 집행 효율도 낮아진다고 봤다. 반면 이건섭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여러 수행기관이 사업을 맡더라도 일자리경제과가 총괄 관리하고 있어 체계가 분산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사업 수행의 전문성과 통합 관리 실효성을 두고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