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그린119 하도급 대금 미지급 지적…제도 보완·재발 방지 질의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빛그린119 사업 준공 이후 하도급자 대금 미지급 민원과 일부 미지급 사실, 제도 보완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빛그린119 사업에서 준공 이후 하도급자들이 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된 데다 일부 금액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 제도 보완과 재발 방지 대책을 물었다.

이한국 건축설비부장은 준공대금은 회사에 모두 지급된 상태였으나 현장에서 직접 시공한 이들이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사실을 사전에 알기 어려웠고, 일부 대금은 지급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장 조사와 법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하도급 신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