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해외 유학생 사업 관리 부실 공방

2023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해외 유학생 선발과 학업·활동 관리, 사업 성과를 점검하며 이원화된 추진 체계에 따른 자료 관리와 감독 부실을 지적했고,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까지 14명이 선발돼 1명이 졸업하고 13명이 과정을 진행 중이며 중도 탈락자는 없고 실제 업무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공식 발표는 도가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차영수 위원은 전남도의 해외 유학생 선발 현황과 유학생들의 학업 및 활동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다. 또 2019년 발표 후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성과와 중도 탈락 여부를 점검했다.

아울러 해외 유학생 사업이 희망인재육성과와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이원화돼 추진되는 이유를 따지며, 자료 관리와 감독 체계가 미흡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현재까지 해외 유학생은 총 14명이 선발됐고, 이들에 대한 상황을 계속 공유하며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20년에 파견된 1명이 졸업했고 나머지 13명은 과정을 진행 중이며, 아직 중도 탈락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실제 업무는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공식 발표는 도가 맡는 형태라며, 이원화된 관리 체계에 대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운영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했다.

차영수 위원은 해외 유학생 사업이 부서와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면서 자료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고 서로 책임을 미루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반면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실제 업무는 인평원이 수행하고 도는 공식 발표를 맡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세 체납 징수와 관련해서도 차 위원은 도가 시군 실적에 기대는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국장은 도 역시 시군과 함께 현장 징수 활동을 하고 있다며 이를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