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저공해차·조직문화·민원대응 집중 점검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저공해차 구매·수소충전·조직문화 개선 등 자치행정 전반 질의
전남도, 공무원 퇴직 증가와 민원 대응 부실 지적에 개선 대책 및 조직개편 협의 방안 제시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 수소차 충전 여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 증가에 따른 조직문화 개선, 민원 답변 사실 확인 부실, 청정전남 으뜸마을 사후관리,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시군 인사교류, 육아휴직 사용률, 도청사 1층 리모델링 보도 대응 등 자치행정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형석 전남도의원은 자치행정국을 상대로 저공해자동차 구매 실적과 수소차 충전 여건, 5년 미만 공무원 퇴직 증가에 대한 조직문화 개선 대책, 민원 답변의 사실 확인 부실 문제,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 추진 상황,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 미달과 고용부담금, 시군 인사교류의 취지에 맞는 운영, 육아휴직 사용률 제고, 도청사 1층 리모델링 관련 보도 대응 등을 질의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박현식 국장은 2023년 도가 구매한 차량 가운데 저공해차 의무구매 대상 16대 중 13대를 구입해 목표를 달성했으며, 대상 차량은 수소 1대, 전기 12대, 하이브리드 1대, 일반차량 2대라고 설명했다. 수소차 충전은 함평 충전소를 이용하고 있고 목포권 충전소 확충 상황을 보며 관련 부서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5년 미만 공무원 퇴직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도와 시군에서 667명이 떠났다며 급여, 조직문화, 민원 등 복합적 요인이 있다고 답했다. 근무환경과 조직문화 개선, 자기계발 비용 확대, 악성 민원 대응 장비 보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을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했다.
민원 답변 부실 지적에는 해당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 교육과 점검을 통해 같은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은 3년 종료 뒤 원칙적으로 시군 자체사업으로 전환해 관리하고, 필요하면 마을발전기금이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인구청년정책관실 조직 강화는 완료가 아니라 계속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표기 오류를 인정하고, 자치조직권 확대 흐름을 보며 조직개편 필요성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장애인 공무원 고용과 관련해서는 2021년 약 1억1700만 원, 2022년 약 1억2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밝히고, 과락 기준 등 제도개선 건의와 자체 대책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시군 인사교류는 도와 시군 행정을 상호 이해하기 위한 취지라며, 부단체장·사무관·직원 등 대상별로 기간과 조건이 다른 만큼 교류 취지에 맞도록 더 살피겠다고 말했다. 육아휴직은 요건이 되면 제한하지 않고 승인하고 있으며 더 좋은 정책이 나오도록 건의하고 장려하겠다고 밝혔다.
도청사 1층 리모델링 보도 대응 지적에 대해서는 의회와 협의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었고, 대응이 부족했던 점은 시정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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