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인권교육·5·18 대응 해명에도 운영 실효성 공방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과 민주시민교육 운영, 5·18 역사왜곡 대응, 고려인마을 지원 정책을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명진 위원은 세계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과 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의 시행 시점, 참가자 명단, 프로그램 구성, 강사와 교재 등 구체적 운영 현황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민주시민교육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 아래 적절한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평생교육진흥원 위탁이 형식과 내용에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5·18 역사왜곡 대응과 관련해 법률자문관이 사실상 실적 없이 운영된 이유와 현재 대응 방식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아울러 5·18 법률자문은 전문성과 신속성이 핵심인 만큼 재단과 긴밀히 협의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려인마을 보조금에 대해서도 한 단체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이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지 점검하고, 다른 지원단체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세계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이 세계인권도시포럼과 함께 진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시민교육은 현재 평생교육원에 위탁돼 있으나 방식과 내용 전반을 용역으로 검토 중이며, 광주의 대표적인 시민교육 브랜드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또 5·18 법률자문관은 현재 자문 실적이 없는 만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선임과 재단에 대한 실질적 법률지원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했고, 고려인마을 보조금은 공동체 내 여러 기관 지원 항목이 나뉘어 보인 것이라며 다른 조직들에 대한 지원 가능성도 살피겠다고 말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세계공공기관 관계자 인권교육은 2021년부터 2년째 진행 중이며 올해는 말레이시아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했고, 코이카 글로벌 인권연수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케냐 공무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관련 명단과 프로그램, 강사, 책자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시가 인권교육과 국제연수, 민주시민교육, 5·18 왜곡 대응, 고려인마을 지원 정책의 운영 현황을 설명했지만, 실제 집행의 적절성과 효과를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5·18 법률자문관은 제도가 있었음에도 실적이 거의 없고 재단과의 협조 체계도 원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로 지적됐다.

고려인마을 지원 역시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특정 단체 중심의 예산 배분이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남았다. 이에 따라 제도와 예산이 현장 수요에 맞게 작동하도록 운영 방식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긴장이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