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은지, 남북교류 인력 축소·옴부즈맨 지연 개선 촉구…광주시는 팀 복원 검토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남북교류 업무 체계 개편과 이북5도위원회 광주사무소 지원, 인권옴부즈맨 조사 처리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채은지 위원은 조직개편 이후 남북교류 업무 인력이 6명 수준에서 1명으로 줄고 해당 업무가 외국인지원팀에 배치된 점을 들어 업무 체계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며 하반기 조직개편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이북5도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대한 시 예산 지원과 인력 파견 문제를 언급하며, 상주 인력 파견 중단 결정을 유지하고 행사 지원 등 필요한 범위의 대응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옴부즈맨 조사에서 각하와 장기 처리 사례가 많은 점을 거론하며, 조사 지연이 피해자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속한 처리 개선을 주문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민선 8기 조직개편 이후 남북교류팀 축소와 명칭 소멸 문제를 검토해 소폭 조직 보완을 통해 팀 복원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북5도위원회 광주사무소에 대한 상주 인력 지원은 중단 방침이고 인권옴부즈맨의 처리 절차도 점검해 지연으로 인한 취하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창균 국제평화협력과장은 현재 남북교류기획 업무 담당자가 외국인지원팀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