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인권지표 평가 객관성 부족 지적…전문성 보강 주문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시 인권지표 평가분석의 객관성과 전문성, 인권영향평가의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광주시 인권지표 평가분석이 각 부서의 자체평가를 민주인권평화국이 취합·단순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객관성과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석 결과가 인권증진심의위원회 보고와 부서 통보에 그치면서 하락 지표에 대한 구체적 원인 분석과 개선 논의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2021년 인권지표가 하락했음에도 추가 분석자료가 없는 점을 들어 평가를 위한 평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권영향평가도 내부 판단과 추진 과정만으로는 시민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전문성과 상시 지원체계 보강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인권지표는 전년도 대비 향상·후퇴 여부를 보는 체계인 만큼 기존 설문양식과 지표를 다시 점검해 실질적인 개선 여부를 분석하고 각 부서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권영향평가는 인권증진심의위원회 지침에 따라 대상과 가이드라인을 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전남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협약을 맺고 전문기관 지원을 받아 평가의 전문성과 반영성을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건열 민주인권과장은 인권지표는 해당 부서들이 제출한 내용을 민주인권평화국이 취합해 분석한 뒤 인권증진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다시 각 부서에 통보해 다음 연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