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순, 5·18 UN 지정·기념행사 재점검 촉구…광주시 "정밀 검토"

2022년 11월 1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5월 18일의 UN 인권위원회 지정 추진, 5·18기념행사 운영 재점검, 온라인 왜곡·폄훼 대응 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5·18기념재단이 추진 중인 5월 18일의 UN 인권위원회 지정 문제에 대해 광주시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성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5·18기념행사가 매년 10억 원 안팎의 예산이 투입되고도 시민 참여와 전국적 관심이 떨어지고 있다며, 행사위원회 구성과 기획력 전반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민의 날과 세계인권도시포럼까지 연계해 5·18 정신을 미래적 민주주의 가치로 확장하는 행사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위원은 온라인상 5·18 왜곡·폄훼와 가짜뉴스 대응과 관련해서도 제한된 법적 근거를 보완하고 광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5월 18일의 UN 지정 문제는 실현 가능성과 외교적 추진 경로를 포함해 정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로드맵과 타당성을 전면적으로 살펴본 뒤 의견을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5·18기념행사와 세계인권도시포럼은 시민 참여와 전국화·세계화가 가능한 콘텐츠를 보완해 발전시키겠다고 했으며, 시민과 유리된 운영 방식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5·18 왜곡 대응과 관련해서는 언론·SNS·인터넷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소송, 콘텐츠 삭제 요청, 명예훼손 사건 지원 등을 병행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5·18의 진실을 알리는 콘텐츠 확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창균 국제협력평화과장은 2022년도 5·18기념행사 전체 예산은 9억2000만 원이며, 매년 9억~10억 원 수준에서 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