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용역 활용·지방세 절차·마을사업 사후관리 질의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의 출연 배경과 활용 방안, 과세전적부심사와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마을 벽화·꽃길 조성 사업의 지속 및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승철 위원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연구용역에 전남과 광주가 각각 2억 원씩 출연한 배경과 연구 결과의 활용 방안을 물었다. 또 과세전적부심사의 개념과 처리 절차,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이의신청 접수처를 묻고, 마을 벽화·꽃길 조성 사업의 지속 여부와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질의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 용역이 2020년 9월 광주시장의 제안으로 시작됐고,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진행돼 발표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용역 결과가 공동 발전 모델 구축과 상생협력 사업 추진, 경제공동체 단계 이행, 장기적으로 시도민 합의가 이뤄질 경우 행정통합 검토라는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또 용역에는 다양한 사례연구와 대안이 담겨 있어 상생협력과 메가시티, 경제공동체, 향후 행정통합 논의의 마중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관련해서는 과세 후 이의가 제기되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30일 내 처리하고, 이의신청은 시군에 접수돼 도로 올라오며, 이후 조세심판원이나 감사원 심사청구, 소송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세심의위원회에는 본인과 국장, 과장 등 행정 측 인사와 함께 판사·검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가가 포함된다고 했고, 마을 벽화·꽃길 사업은 현재 2025년과 2030년까지를 놓고 검토 중이며 사후관리와 사업 규모 조정도 성과평가를 통해 고민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