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지원사업 삭감 속 실제 지원 여부·보호대책 도마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 삭감에 따른 2024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주요사업 6개 사업의 채택·삭감 현황과 실제 지원 여부,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청소년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되는 상황에서 2024년 전국 17개 광역시도 청소년활동 지원 주요사업 6개 사업의 채택·삭감 현황과 보도자료 내용이 실제 지원 여부와 맞는지 확인했다. 이어 청소년 관련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특히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 대책이 있는지 물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2024년 여가부 가내시에서 6개 사업의 국비가 모두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이 중 청소년 어울림마당·동아리 운영 지원, 지역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수련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지원은 법적 사무로서 도비를 확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나머지 사업은 종료되거나 학교폭력 예방은 경찰청·교육청, 청소년 근로 권익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넘기겠다고 했으며, 국비가 추경에서 다시 확보되면 재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