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정책·조직 재조정 요구 확산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인구청년정책관실의 정책 방향과 조직·예산 문제, 특수 직렬 채용 개선, 중앙지방협력회의 후속 조치, 도의회 인사권 독립 문제,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 등이 논의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실이 인구정책의 종합적 방향과 구체적 계획 없이 하드웨어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도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구 감소와 노쇠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조직과 예산이 정책 방향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인구청년정책관실에 대한 조직 진단과 재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농촌지도직의 경력채용 전환 사례를 들어 해양수산·녹지 등 다른 직렬도 전공과 현장성을 반영한 채용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중앙지방협력회의 결과에 따른 국장급 기구 자율화와 관련해 전라남도의 입장 정리,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예산편성권·조직권의 불균형 문제에 대한 도지사와 도의회의 적극적 대응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가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전남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박현식 자치행정국장은 인구청년정책관실과 관련한 신민호 위원장의 지적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고, 인구·청년정책 방향은 조직과 예산과 연계해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특수 직렬 채용과 관련해 현장 투입과 재교육 문제를 고려해 제도 개선 가능성을 살펴보겠다고 했으며, 농촌지도직처럼 경력직 전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국장급 기구 자율화와 부단체장 직급 상향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대통령령 개정 전 단계라 구체안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전라남도의 3급 정원 확대 의견을 행안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도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는 의회 인사권은 독립돼 있으나 예산편성권과 조직권은 도지사에게 있어 불균형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 문제도 함께 보고하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기준인건비 제도 때문에 인력을 무한정 늘릴 수는 없고,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