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재정비 필요성 제기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에 맞춘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재정비와 학군 조정 연구용역 추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임석 위원은 현재 중학교 배정 방식이 학령인구 감소와 공동주택 개발에 따른 인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교군·중학구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빛여울초등학교처럼 현행 학군과 실제 통학 여건 사이에 차이가 있는 사례를 들며, 거리 배정 기준과 학군 조정 기준, 학부모 의견수렴 계획을 물었다.

아울러 관련 정책연구용역 추진 여부도 확인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현재 중학교 배정은 학군 범위 내 근거리 원칙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행 기준이 2001년에 마련돼 이후 변화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 전체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관련 연구용역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이며, 학군 조정 과정에서는 학생 수와 학교 간 정원 배치 등을 검토하고 학부모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