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교육청 지역제한 입찰 확대 촉구…집행부는 조달지침 한계 설명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업체의 물품구매·입찰 기회 확대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 업체들의 민원이 많다며 광주·전남 업체들이 물품구매와 입찰에서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역제한 입찰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다른 시·도 교육청은 지역제한을 많이 두고 있는데 광주교육청은 그렇지 않다며,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사업만이라도 반드시 지역제한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교육청 공사의 경우 지역업체 참여 현황과 공동도급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품의 경우 조달요청을 하면 3자단가나 협상계약 등은 조달청 지침에 따라 집행돼 교육청이 직접 통제하거나 지역제한을 두기 어렵고, 교육청이 직접 집행하는 경우에만 지역제한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심철의 위원은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조달청을 통한 물품 계약은 지침상 교육청이 제한을 두기 어려워 적용 범위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