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 교육감 공약사업 중복·예산 확보 질의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이정선 교육감 66개 공약사업의 중복 여부와 예산 확보, 공약 변경 사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희율 위원은 이정선 교육감의 66개 공약사업을 검토한 결과 기존 사업과의 중복이나 예산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공약사업 예산 1094억원이 실제로 확보됐는지, 어떤 사업에 투입됐는지와 기존 연속사업이 공약으로 다시 포함된 사례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학생안전교육원과 진로진학교육원 관련 공약처럼 당초 공약과 다른 내용으로 바뀐 사업이 적지 않다며 변경 사유를 요구했다. 아울러 향후 막대한 자체 재원과 시비,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와 시민배심원단이 공약 폐지나 변경에까지 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도 문제 삼았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공약사업이 아직 추진 과정에 있으며 시민배심원단 회의와 협의를 거쳐 12월 중 공약 조정안과 실천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부 사업은 기존 정책을 바탕으로 교육감의 철학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조정하는 단계라며, 예를 들어 영재교육원 설립 공약도 기존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투입된 대표 사업으로 일반계고 365스터디 시범사업을 들었고, 시민배심원단 역시 다양한 의견을 내는 참고 기구로서 그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공약 변경은 취지와 목적을 유지한 채 정책 수단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기관 신설 대신 다른 조직과 협력하거나 기능을 재편하는 방식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산은 국가 교부금과 시청 협력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등을 바탕으로 확보하되 기존 사업은 조정하거나 폐기할 것은 폐기하면서 공약 이행에 맞춰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