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도민고충처리위 미개최 공방…소극 행정 vs 대체 처리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행사실비지원금 360만원이 전액 불용된 문제를 두고, 주종섭 위원이 소극적 대응을 지적한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안건 부재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별도 절차로 민원 57건을 처리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종섭 위원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 미개최로 행사실비지원금 360만원이 전액 불용된 점을 지적하며, 고충 민원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안건 미상정으로 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그는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비대면 회의 등 대안을 통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어 고충 처리는 위민 행정의 기본인 만큼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가 9명으로 구성돼 원칙적으로 월 1회 열리지만, 안건이 없으면 개최하지 않을 수 있고 코로나19 이후 실제 회의가 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조사팀과 도민고충처리지원반 등을 통해 민원 처리는 계속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57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접수 안건 중 영향이 큰 사안을 선별해 하반기 위원회에 상정함으로써 위원회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주종섭 위원은 위원회 미개최와 예산 불용을 행정의 소극적 대응으로 보고, 고충 민원은 크고 작음을 따지지 말고 적극 발굴·처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세국 감사관은 위원회에 올릴 정도의 중대한 안건은 없었지만 다른 절차를 통해 민원 처리는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주 위원은 책임 있는 운영 부재를 문제 삼았고, 김 감사관은 대체 처리 실적을 들어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