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사립유치원 1급 교사 비율·돌봄 참여율 개선 촉구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사립유치원 정교사 1급 비율 저조와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참여율 부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창욱 위원은 사립유치원의 정교사 1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며 1급과 2급의 전문성 차이와 1급 교사 부족 원인을 물었다. 이어 2급 교사가 1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도 사립유치원에서 1급 교사가 늘지 않는 배경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

또 광주 지역 사립유치원의 아침·저녁·온종일 돌봄 참여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며, 현행 지원 기준이 참여를 떨어뜨리는 요인인지 따졌다. 심 위원은 돌봄 지원 시간을 세분화해 사립유치원과 학부모의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확대 검토를 요구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정교사 1급은 3년 이상 경력과 연수 과정을 거쳐 전문성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립유치원은 교원 유출입이 공립보다 안정적이지 않은 한계가 있는 만큼 1급 교사 비율이 낮은 원인과 대책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치원 돌봄은 공식 지원금 기준상 운영 시간이 정해져 있어 일부 사립유치원이 참여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중간 단계를 두는 등 지원 방식을 다양화해 희망 수요를 다시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취업장려금 재원과 관련해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영순 정책국장도 취업장려금 재원이 장학재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