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귀순, 학교 공사 계약 관리·전기충전소 설치 점검 촉구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학교 공사 계약 관리와 입찰·계약 공개 점검, 학교 전기충전소 설치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귀순 위원은 일신초 방수 공사 계약 업체가 입찰 당시 광주 소재였다가 계약 직후 담양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위를 짚으며, 지역제한 입찰의 취지를 고려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과 본청의 입찰·계약 공개가 법적 의무인데도 홈페이지에 누락된 항목이 적지 않다며 관리 강화를 촉구했다.

아울러 학교 내 전기충전소 의무 설치와 관련해 학생 안전과 주민 개방, 예산 효율성 문제를 함께 검토하고 제도 개선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질의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해당 방수 계약은 계약 시점 기준으로 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오해 소지가 있는 사례는 확인해 제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계약 공개는 시스템상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받았으나 누락 여부를 점검해 조치하겠다고 했고, 전기충전소는 현재 설치된 10개 기관의 문제점과 학교 안전 여건을 검토한 뒤 관계 법령에 맞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기후환경 분야는 시스템 개선과 교육과정 연계를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스쿨과 태양광 설치 등도 관련 부서와 협력해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조직개편 이후에도 기후환경협력 기능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향후 필요할 경우 기후 관련 조직과 사업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