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교육청 법령 숙지 미흡·계약 제도 개선 필요성 지적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교육청과 산하기관의 법령 숙지 미흡, 입찰·수의계약 관리 문제, AI홈워크 시스템과 태블릿PC 보급 예산 연계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교육청과 산하기관이 업무 관련 법령 숙지가 미숙하고 위법·불법 사례를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찰과 수의계약 문제 역시 법령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데도 허점을 노린 업체들이 광주와 전남을 오가며 계약하는 사례가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AI홈워크 시스템과 태블릿PC 보급 예산은 반드시 연계돼야 한다며, 유해차단프로그램 비용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화, 미래교육 빅데이터 활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대형 소프트웨어 사업 추진 시 외부 대형업체와 지역업체의 컨소시엄 방안도 연구해 지역업체의 기술력 이전과 자생력 확보를 도와야 한다고 밝혔다.

김환식 부교육감은 법령을 숙지하지 못했다고 해서 위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에 동의하며 관련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AI홈워크 시스템 사업에 대한 지적을 계기로 사업을 더욱 촘촘히 살피고, 추진 과정에서 바람직한 방향과 지역업체 컨소시엄 가능성 등을 함께 고민하며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