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중 성폭력 사안 처리 공방…절차 미준수 지적에 학교 늑장 인지 해명

2022년 11월 14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중학교 성 관련 폭력 사안의 초기 대응 절차 이행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이귀순 위원은 체육중학교에서 발생한 성 관련 폭력 사안이 인지된 뒤 교육청 보고와 경찰 신고, 외부전문가 참여 등 매뉴얼상 절차가 즉시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7월께 피해가 알려졌는데도 한 달가량 학교 내부에서 자체 판단과 조사로 처리된 경위를 문제 삼았다.

이 위원은 사건의 경중보다 절차 준수 여부가 중요하다며, 학교 관리자와 교원들에 대한 관련 교육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최영순 정책국장은 학교에서 성 사안이 발생하면 상급기관에 이관해 고충심의위원회를 열고 외부전문가를 지원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근 교육국장은 해당 사안이 운동부 관련 사안으로 접수돼 파악한 결과, 학교 관리자들은 8월께 외부 기자의 제보로 처음 인지했다고 밝혔다. 학교는 동부교육청에 성 관련 사안으로 체크해 보고한 뒤 학생과 학부모를 확인했으나, 당사자들이 성 관련 사안이라고 하지 않아 성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보고 해당 교사 분리조치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절차 미준수 지적에 대해 향후 매뉴얼에 따라 사안 인지 시 어떻게 조치할지 다시 교육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안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은 사건이 7월께 있었던 것으로 알지만 지도자들이 이를 관리자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학교가 뒤늦게 인지한 뒤에도 학부모와 학생이 성 관련 사안이 아니라고 해 시교육청 보고나 외부전문가 참여 없이 성 사안이 아닌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귀순 위원은 성 관련 피해가 조금이라도 인지되면 즉시 보고와 신고, 외부전문가 참여가 이뤄져야 하는데 학교가 자체 판단으로 절차를 생략했다고 봤다. 반면 답변측은 학교가 사건을 늦게 인지했고, 학생과 학부모가 성 사안이 아니라고 해 내부적으로 그렇게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 처리의 적정성과 책임 소재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