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위원, 자동차보험료 불용잔액 1965만 원 산정 오류 지적

2022년 11월 16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예산 불용잔액 발생과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자동차보험료 예산에서 1965만 원의 불용잔액이 남은 것은 보험 가입 연령 상향에 따른 감소분으로 보기에는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며, 애초 보험료 산정 과정에 계산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 대수와 보험료가 정형화돼 있는 만큼 보험사와 사전 조율을 통해 정확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데도 불용액이 남은 것은 예산 편성이 깔끔하지 못한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형화된 예산은 가급적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으로 편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병춘 의정담당관은 2023년도 차량보험료를 501만5천 원으로 계상했다며 현재 남은 불용액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관련 예산은 정형화된 기준에 따라 설정된 것이어서 삭감 조정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