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아트플라자 예산 놓고 공방…명시이월·국비 처리 입장차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사업의 대상지 변경과 10억 원 예산 처리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서임석 위원은 아시아 아트플라자 조성 사업과 관련해 사업 대상지 변경이 이미 예견됐던 것인지, 이에 따라 기존 용역과 다른 과제를 기존 예산에 반영한 것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어 10억 원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처리되는지, 시비사업과 국비사업의 차이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또한 장소 변경 이후 문체부와의 협의 내용과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진행 경위를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예산이 명시이월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해당 10억 원 예산이 당초 생태호텔 활용 사업이었으나 현재는 철거 방향과 광주시 전역을 포함한 방식으로 협의 중이라며, 국비와 시비는 같은 사업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초기 판단이 충분하지 않았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문체부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두원 문화기반조성과장은 장소를 신양파크호텔에서 광주시 일원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쳤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를 방문해 협의한 결과, 문체부는 당초 신양파크호텔을 전제로 국비를 교부한 만큼 장소가 바뀌면 타당성 조사는 시비로 먼저 추진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타당성 조사비 1억6500만 원을 편성했고, 기존 10억 원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용역비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사정을 들어 해당 예산을 명시이월했다고 답변했다.

서임석 위원은 장소 변경과 협의 지연이 이미 예상됐던 만큼 해당 예산은 애초 명시이월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답변 측은 문체부와의 협의 과정과 사업 변경 사정을 이유로 명시이월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모두발언에서 명시이월됐다고 답했고, 이후 명시이월 적용의 타당성을 두고 서 위원과 공방이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명시이월의 요건과 국비·시비 부담 방식에 대한 인식 차이가 갈등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