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철의 "근거 없는 예산 추진" 지적에 집행부 "내년 재검토"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체육행사 관련 예산 집행과 재편성 문제를 둘러싼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심철의 위원은 상임위가 문제를 예견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예결위에서 되살아난 뒤 사업이 근거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소 변경에도 과거 용역심사를 근거로 예산을 세운 점과 용역심사를 다시 받겠다는 기존 답변 이후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을 문제 삼았다.

또 양궁선수권대회 홍보비 1억 원이 불용된 뒤 같은 성격의 예산이 다시 편성된 경위를 묻고, 예산 집행과 계획 수립에 책임 있는 설명을 요구했다.

김요성 문화체육실장은 당시 예산이 이미 정리돼 확정된 상태여서 손대기 어려웠고, 이후에는 내년 예산에 반영해 추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부호 체육진흥과장은 해당 1억 원이 현재 사무관리비로 편성돼 있으며, 올해는 양궁월드컵 개최로 홍보를 대신한 측면이 있어 전액 삭감하고 내년에 앰블럼과 마스코트 제작 등의 용역비로 다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실시계획안은 내년 초에 마련할 계획이고, 용역비 1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필요할 경우 추경에서 다시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심철의 위원은 예산 사용의 근거와 기존 답변에 부합하는 후속 조치를 요구했지만, 답변 측은 예산 확정, 사무관리비 편성, 내년 재추진 계획 등을 들어 집행 보류와 재분류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위원은 실시계획안 확정 후 집행하겠다는 기존 설명과 실제로는 내년 용역 추진을 말하는 현재 답변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과 계획의 일관성을 두고 인식 차이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