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민정책학교 예산 배분 형평성 논란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도민정책학교 사업의 예산 배분과 운영 기준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됐다.

정철 위원은 도민정책학교 사업의 2022년 자치학교 운영 사례를 들며 나주시는 35명에 3000만 원, 함평군은 725명에 6700만 원이 배정된 점을 지적하고, 참가 인원 대비 예산배분이 형평성에 맞는지 질의했다. 이어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간과 사업규모가 다른 만큼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사업의 운영계획과 교육기간, 만족도 등을 자료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고석규 원장은 해당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추진됐고, 신청 단계에서 각 시군이 교육 대상 인원과 예산을 제안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검토해 예산을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평군처럼 더 많은 인원을 교육하겠다고 신청한 경우 예산이 더 많이 배정됐다고 했고, 교육과정의 길이와 강의실 수용 규모에 따라 일정한 융통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정철 위원의 지적에 대해 객관적으로 불합리해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구체적인 운영계획은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