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농수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수산업 대책 집중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는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대응과 수산업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동익 위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가 시작된 만큼 방류 규모와 일정을 확인하고, 방류로 인한 수산물 소비 급감과 가격 하락, 어업인 생계 불안에 대한 도 차원의 대책을 물었다. 또 예비비 20억 원 긴급 편성의 효과와 향후 활용 방안, 남도장터 할인행사 시기 적절성도 지적하며 적정 시기의 예산 집행을 주문했다.

아울러 TAC 제도 정착을 위해 의무상장제와 양식수산물 최저가격 보장, 계통출하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도의 입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 추진 상황과 수산 예산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요구했다.

최정기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2023년 8월 24일부터 2051년까지 약 28년간 134만 톤이 방류될 계획이며, 이번 3차 방류는 11월 2일부터 11월 20일까지 약 7800톤이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산물 정부 비축사업 고시가 바뀌어 원전수 같은 사회적 요인으로 소비가 위축될 때 양식수산물도 수매·비축할 수 있게 됐고, 소비촉진과 안전성 홍보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협중앙회와 노량진수산시장 분석 결과 방류 전후 위판량과 경매량이 늘었다며, 소비지 직접 판매 등으로 수산물 판매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예비비 20억 원은 현재 절반가량을 집행해 약 30억 원 매출을 냈고, 남은 재원은 소금·젓갈류 등 가공품까지 확대해 집행하겠다고 했다.

TAC 제도와 관련해서는 양식수산물도 포함한 제도 개선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어획증명서 제도와 양륙 장소 지정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