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 소극행정 감사 강화 촉구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 강화와 적극행정 촉구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문성 위원은 공직자의 태도에 따라 도시의 발전과 침체가 갈린다며, 공무원의 소극행정이 도민에게 필요한 사업 추진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사관실이 소극행정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적극행정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적극행정에 대해 100% 동의한다며, 소극행정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극행정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감사기법과 제보를 활용해 더 치밀하게 살펴보고, 적극행정 과정에서의 실수는 면책을 통해 보호하되 소극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