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수훈,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원인 질의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의 집행잔액 발생 원인과 추가 신청 부재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강수훈 위원은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사업에서 신청 아파트의 중도포기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와 사업 대상이나 내용이 부족해 추가 신청이 없었던 것인지 물었다.

정현윤 주택정책과장은 이 사업이 전년도 수요조사와 공동주택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치구 신청에 따라 예산을 확정했지만, 2월 교부신청 이후 실제 추진 과정에서 소송과 20% 자부담, 여건상 어려움 등으로 북구 일부 공동주택이 중도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차례 추가 수요조사도 했으나 신청 단지가 나오지 않아 올해는 부득이하게 예산을 삭감했으며,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은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