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섬 주민 응급의료 공백 해소 대책 집중 추궁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섬 주민 응급의료 현황과 이송체계, 공백 해소 대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미숙 위원은 섬 주민 응급의료 현황을 묻는 자료가 인구 현황만 제출되는 등 부실하다며 소극적 행정을 지적했고, 섬 지역 응급의료기관 9개소의 기준과 취약지 간호사 파견 기준, 도정질문에 대한 병원선 답변이 적절한지 등을 따졌다. 또 닥터헬기와 선박 이송 자료를 비교하며 선박 이송 중 사망 사례가 많은 이유와 섬 지역 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섬 정책은 관광이 아니라 섬 주민을 위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제출 자료가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섬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섬 주민을 커버하는 권역까지 포함해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고, 취약지 간호사 파견은 병원 신청과 예산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섬 지역 응급공백은 예산 한계가 있어 병원선 활용 등으로 답변했으며,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응해 섬 우선 배치와 기숙사 신축 예산 확보 등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박 이송 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자료를 받아 별도 분석해 보고하겠다고 했고, 향후 정부 지침이 내려오면 소방과 해경까지 포함한 컨트롤타워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