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사무운영비 부정집행·음주운전 징계 형평성 집중 점검

2022년 9월 15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사무운영비 부정집행의 원인과 음주운전 징계 현황, 전남도립대 감사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민호 위원장은 내부고발로 드러난 사무운영비 부정집행의 원인을 물으며, 출장을 가지 않고도 영수증 등 증빙을 꾸며 제출하는 관행과 출장계획 부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 징계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2021년과 2022년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전남도립대 관련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며, 혈세 낭비에 대한 명확한 책임 규명과 위원회 보고를 요청했다.

김세국 감사관은 사무운영비 부정집행의 원인으로 출장계획 자체의 부실과 일부 관행화된 부정행위를 들며, 출장을 가지 않고 남은 여비를 보전하는 식의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설명했다.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적 요인과 지방에서 더 많아 보이는 현실, 그리고 느슨한 인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전남도립대 감사와 관련해서는 추가 감사가 진행 중이며, 다른 도립대와의 비교 분석을 포함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