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응급의료 데이터 관리 놓고 도의회서 역할론 충돌

2023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응급의료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데이터 관리 주체를 둘러싼 질의응답이 이어진 가운데, 최선국 위원장이 보건복지국의 직접 관리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지정 응급의료기관 중심 통계의 한계를 설명하며 소방본부 등과 연계한 종합 계획 수립 방침을 밝혔다.

최선국 위원장은 응급의료위원회와 협의체에 소방과 해경이 참여한다면서도 정작 응급의료 관련 자료와 데이터를 소방이 쥐고 있는 현실이 협의와 역할 분담이 제대로 된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보건복지국이 컨트롤타워라면 응급의료 현안을 소방본부에 요청할 것이 아니라 직접 데이터를 보유하고 전남 현실에 맞는 계획과 정부 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올해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에 소방본부와 해경을 포함시켰으며, 부서 간 벽을 허물고 보건복지 응급의료 파트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재 정부 통계가 국비 지원을 받는 지정 응급의료기관 중심으로 작성돼 현장 전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는 소방헬기까지 포함해 보다 망라적인 계획을 세우겠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컨트롤타워라면 보건복지국이 응급의료 데이터와 현안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국장은 현재 통계와 자료가 지정 응급의료기관 중심으로 축적돼 있어 소방본부 등과의 연계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응급의료 정책의 책임 주체와 데이터 소유·관리 방식에서 양측의 인식 차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