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의료·복지법인 사유화 점검하고 다문화·미등록아동 지원 대책 주문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남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의료법인·의료재단·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운영 실태와 요양보호사 인력난, 다문화가정 및 미등록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성일 위원은 전남 도와 시군이 관리하는 의료법인·의료재단·복지재단·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며, 가족이 이사진과 시설 운영을 나눠 맡는 구조가 예산 낭비와 서비스 질 저하, 직원들에 대한 갑질로 이어질 수 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다문화가정이 모국어로 요양보호사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등록아동 결핵백신 접종 실태를 확인하고, 사각지대 해소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의료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이 가족 사유화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며, 현행법상 한계가 있지만 사유화를 최소화하고 종사자에 대한 갑질을 줄이기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요양보호사 인력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다문화가정이 모국어로 시험을 볼 수 있는 방안도 제도로 건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다문화가정 영유아 건강검진과 미등록아동 관련 사항은 여성정책관실 소관이라고 설명하면서, 미등록아동 예방접종은 임시번호를 부여해 접종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병원이 연계해 관리와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