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경로당 운영비 정산 간소화·복지 사각지대 지원 촉구
경로당 운영비·식비 정산 간소화와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고와 전남 의과대학 유치 점검 요구
경로당 회계 처리 완화와 발달장애아동·경계선 지능인·난독증·은둔형 외톨이 현황 파악 및 예산 확대, 교육청 협업체계 마련 필요 제기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경로당 운영비와 식비 정산 기준 개선과 복지 사각지대 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제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 추진 상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정희 위원은 경로당 운영비와 식비의 사용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회의록 작성 등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고, 영수증과 사진 등으로 간소하게 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또 발달장애아동과 경계선 지능인, 난독증, 은둔형 외톨이 등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현황 파악과 데이터 축적, 예산 확대, 교육청과의 협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낮다며 구매 비율을 높일 대책과 직업재활시설 확대를 주문했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 추진 상황도 점검했다.
이상심 국장은 경로당 운영비와 식비는 영수증만으로 처리하도록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했고, 반납이 꼭 능사는 아니라는 취지로 현장 활용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발달장애와 경계선 지능인, 은둔형 외톨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방치할 경우 여러 문제가 예상되는 만큼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어느 부서가 어디까지 맡아야 할지는 관련 부서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을 인정하며 연말 잔여 예산 등을 활용해 구매를 독려하겠다고 했고, 전남 의과대학 유치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위원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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