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복지사업 전반 점검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실태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조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노인요양시설 CCTV 확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리 등 복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김미경 위원은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상설인지 비상설인지와 함께 최근 2년간 운영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를 따져 묻고,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자체를 실무적으로 참여하기 쉬운 방식으로 바꾸거나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조례 추진 과정의 비용추계와 적용 범위 문제를 점검하며,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경사로 설치 지원, 노인요양시설 CCTV 확충과 노인학대 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관리까지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상심 국장은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상설위원회라고 설명하면서도 현재는 별도 안건이 없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회가 잘 운영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설화하는 조례 개정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했고, 필요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원 구성에 실무적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조례에 대해서는 비용추계가 크고 중증 기준이 모호해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조사원 참여를 늘리기 위한 홍보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했고, 경사로 지원의 경우 도 차원의 5년 유지 규정은 없지만 시군 운영 실태를 파악해 보겠다고 했다. 노인요양시설 CCTV와 노인학대 예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부정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교육과 관리감독,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