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 점검·신중 편성 요구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 발생 원인과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서용규 위원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에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은 사업 추진이나 수요 산정, 예측, 행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결과가 반복되지 않도록 원인을 점검하고 내년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잔액은 자격 보유자 336명에 비해 실제 이용자가 9월 말 기준 177명으로 적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공기관 부족과 기존 복지관·직업재활센터 이용자의 서비스 전환 기피가 원인이라며, 내년에는 국비 내시액에 맞춰 예산을 반영하되 홍보를 강화해 이용자를 늘리고 예산도 신중히 편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