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공방…오미화 "조례 무의미" vs 이상심 "현실 제약"

2023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 의무인 1%에 미달하고 조례상 이행계획과 구매실적 공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품목 제한과 낮은 단가, 복수 구매 요구 경쟁 등 현실적 제약으로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설명이 맞부딪혔다.

오미화 위원은 전라남도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이 법정 의무인 1%에도 미달하고, 조례상 이행계획과 구매실적 공표 의무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목표조차 1%로 세우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우선구매율과 조례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은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또 생산 품목과 단가 문제를 이유로 들기보다 실제로 구매 가능한 품목 확대와 공공기관의 구매 통로 확보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실과별 목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이행계획을 대신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의 품목이 77종으로 한정돼 있고 단가도 낮아 법정 1%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복사용지나 봉투 같은 실제 지출 품목과 장애인생산품 공급 구조가 맞지 않고, 여성기업·중소기업·사회적기업·자활기업 제품 구매 요구까지 겹치면서 내부 경쟁도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조례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니며, 본청보다 구매율이 낮은 출연기관을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오미화 위원은 구매율 미달이 반복되고 목표와 공표 의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만큼 조례와 법정 우선구매율이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구매 의지는 있지만 품목 제한과 낮은 단가, 복수 평가항목 간 경쟁 같은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맞섰다.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책임을 둘러싸고, 질의 측은 의지 부족을 문제 삼았고 답변 측은 제도 유지 속에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