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현 위원, 복지일자리 판로·건보료 지원 기준·탈시설 예산 점검 촉구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터 대체 방안,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예산 감액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터가 코로나19로 설 명절 행사를 열지 못한 뒤에도 대체 방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홍보와 추가 판매 기회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가 여전히 1만 원 미만 보험료 납부 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제도 취지에 맞는 지원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대상과 지원액 조정을 포함한 조례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예산 감액이 사업 규모 축소로 이어지는 것인지 질의하며, 계획된 지원이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설 명절 전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복지일자리 생산품 판매장터를 열지 못했고 추석에만 진행했다며, 내년부터는 충장축제나 사회복지의 날 같은 계기성 행사와 연계해 판매와 홍보 기회를 넓히고 온라인 방안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최저보험료가 올라 현행 조례 기준 대상자는 줄고, 기준을 상향하면 예산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받아 조례 개정이나 제도 조정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시설자립지원주거사업 예산 삭감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 '우리집' 운영 규모를 조정하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감액한 데 따른 것이며, 탈시설자립 지원 규모 자체는 변함없이 자립주택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