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요양시설 감액·감염병전담병원 기금·명시이월 지연 따져 물어

2022년 11월 17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감액과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추진 차질,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지원기금,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예산 감액, 복지건강국 명시이월 사업 지연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감액의 구체적 사유와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추진 차질 문제를 따져 물었다. 이어 감염병전담병원 건립 지원기금 50억 원의 성격과 시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이유를 질의했다.

또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예산의 부기 감액 경위와 세입·세출 반영 내용을 확인했다. 아울러 복지건강국 명시이월 사업 전반의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 계획을 물었다.

류미수 복지건강국장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국비가 신청에도 반영되지 않았고 과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예산 반납이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으며, 감염병전담병원은 연말 국비 50억 원이 내려오면 추진하되 시비 지원은 공모 조건과 자부담 성격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명시이월 사업들은 현장여건과 행정절차, 용역 지연 등으로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송숙란 고령사회정책과장은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감액은 서구와 광산구를 포함한 자치구 신청 사업들이 토지이용 제한, 도시계획 변경, 주민민원, 사업비 부담 등의 문제로 반납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홍상의 감염병관리과장은 감염병전담병원 관련 질의에 별도로 보탤 말이 없다고 했다.

임진석 건강쟁책과장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예산 감액은 복지부가 연초 예산을 착오로 산정했다가 7월에 바로잡아 통보한 데 따른 것으로, 사업대상은 전년과 같다고 설명했다.

임진석 건강정책과장은 해당 감액이 실제 예산 축소가 아니라 내시와 부기 정리 과정의 오류를 바로잡는 성격이라며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