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서 '외국인노동자 마약사범 99%' 발언 공방

2023년 11월 6일 전라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외국인노동자가 마약사범의 99%라는 발언의 사실 여부와 검거 통계 기준을 둘러싸고 김호진 위원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정확한 자료 없이 답변한 점을 사과했고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자신은 99%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호진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외국인노동자가 마약사범의 99%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며, 해당 수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위원들과 공직자, 도민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약사범의 구분 기준과 검거 통계의 산정 방식도 짚으며, 자신이 확인한 바로는 외국인노동자 비중이 10%에 못 미친다고 말했다.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외국인노동자가 99%라고 답변한 부분에 대해 정확한 자료 없이 말한 점을 사과하고, 경찰청과 협조해 마약사범 재활치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외국인노동자 관련 정확한 수치를 갖고 있지 않았고 형사과장 면담에서 외국인과 야바 관련 검거가 상당하다는 취지로 들었다고 설명하면서도 자신은 99%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호진 위원은 보건복지국장이 외국인노동자가 마약사범의 99%라고 말했다고 분명히 들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병성 식품의약과장은 자신은 99%라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상심 보건복지국장은 정확한 자료 없이 답변한 점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이에 따라 99% 발언의 존재와 전달 경위를 둘러싸고 양측의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