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행자위, 자치경찰위 정책자문관 필요성 집중 점검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운영 현황과 정책자문관 제도 필요성, 관련 예산 편성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필순 위원은 자치경찰위원회 내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역할, 정책자문관 제도의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특히 정책자문단이 이미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정책자문관을 두려는 이유와 실제 역할, 예산 불용이 발생한 배경을 따져 물었다.

아울러 정책자문관 운영비가 본예산에서 삭제됐는지도 확인했다.

김태봉 자치경찰위원장은 정책자문단이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 실무자 등 2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3개 분야로 나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책자문관은 시 조례에 따라 둘 수 있는 임의기구로, 과거 1명을 위촉한 적은 있지만 현재는 한 명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정책자문단만으로도 자문 기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정책자문관 제도를 별도로 활용할 필요가 없다고 봤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도 삭제하려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