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로 상징조형물 폐기 놓고 근거·절차 공방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상무대로 광주 대표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 폐기와 관련한 입장차이가 논의됐다. 박필순 위원은 추경 4억 원 전액 삭감의 근거와 절차를 따졌고,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제약 요인과 예산 대비 효과, 상징성 문제를 종합 검토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박필순 위원은 상무대로 광주 대표 상징조형물 조성 사업의 추경 4억 원 전액 삭감이 사업을 전면 중단하겠다는 뜻인지 물었다. 그는 올해 협의회 개최, 사례조사, 전문가 자문, 한국철도공사 협의 등 추진 과정이 있었는데도 갑작스럽게 폐기 방향으로 선회한 이유를 따졌다.

또 광주비엔날레재단이 사업 추진 불가 의견을 낸 적도 없는데 시가 어떤 근거로 사업 불가 결론을 내렸는지 질의했다. 이어 효율성 저하나 부적절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행정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시가 4억 원 전액 삭감과 함께 해당 사업을 폐기하는 방향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업 대상지인 상무대로에 고도제한과 교통안전 등 제약 요인이 있었고, 이 조형물이 광주를 상징하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30억 원을 투입하더라도 상징성과 효과가 충분한지 재검토한 결과, 예산을 다른 가치 있는 곳에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단계에서는 사업을 폐기하되, 광산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안이 있다면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질의응답에서는 사업 폐기의 근거와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가 드러났다. 박필순 위원은 기존 추진 과정과 자문 결과가 있었는데도 폐기를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제약 요인과 예산 대비 효과, 상징성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기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자료로 확인되는 객관적 근거의 부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