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지락 위원, 화재·구급 사망사고 예방과 소방예산 지원 필요성 제기

2023년 11월 6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화재·구조·구급 현장 사망사고 예방과 소방 인력·장비·예산 지원, 청사 현대화, 119수상구조대 운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노후 소방정 대체, 국가직 전환 이후 인건비 지원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임지락 위원은 최근 3년간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통계를 제시하며 초동대처와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인력 충원과 장비 보강, 예산 지원 필요성을 물었다. 또 기관 경고 사례의 원인과 대응을 짚고, 청사 현대화 추진 상황과 곡성·구례 청사 준공 지연 사유를 확인했다.

아울러 119수상구조대 운영 성과,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 방안, 소방정 노후화와 대체 계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이후의 인건비 지원 문제까지 함께 질의했다.

홍영근 본부장은 최근 심정지 환자 소생률이 2019년 6.8%에서 전국 평균 수준인 9.8%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하며, 구급차 확충과 심폐소생술 교육 등으로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화순 춘양정수장 가스중독 사고와 관련한 기관경고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과 장비 확보, 정보 공유, SOP 준수 등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고, 향후 상황실의 재차 확인과 교육 강화를 통해 유사사고를 줄이겠다고 말했다.

청사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나주 반남, 보성 복내, 함평 신광, 진도 조도는 설계가 완료됐고 광양 옥룡과 화순 이양은 설계 중이며, 곡성·구례 청사는 잦은 우천으로 공사가 지연됐지만 연내 사용승인을 거쳐 입주할 예정이라고 했다. 119수상구조대는 지정 외 지역까지 순찰 노선을 넓혀 안전조치를 강화했고, 심폐소생술 교육은 노인 맞춤형과 찾아가는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소방정은 2003년 취항한 20년 넘은 장비로 노후화와 얕은 수심 때문에 운용에 한계가 있다며, 광양항 500톤급 배치와 함께 서남권에는 기동성 있는 소형 소방정 도입을 검토하고 소방청과 협의해 2030년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직 전환 이후에도 인건비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소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묶여 있다며 국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