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쉼터 전기료·원전특별회계 예비비 놓고 공방

2022년 9월 15일 전라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에서는 이현창 위원이 재해구호기금의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1억3000만 원 지원 규모와 원자력발전지역자원특별시설세 특별회계 예비비의 재편성 관행을 문제 삼자,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이 이는 기존 지원과 별도의 야간·주말 전기료 추가 지원이며 예비비 운영 방식은 재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현창 위원은 재해구호기금에서 집행한 무더위쉼터 냉난방비 1억3000만 원이 22개 시군 전기세 지원 규모로는 적은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원자력발전지역자원특별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10%를 넘게 편성·불용 처리된 뒤 다음 연도에 재편성되는 방식이 타당한지 지적했다.

김신남 도민안전실장은 무더위쉼터 지원은 기존 지원과 별도로 야간·주말 전기료를 추가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전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 41억 원을 제외하면 집행률이 거의 100%이며, 예비비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쓰는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비비는 원칙적으로 예산총액 1% 내에서 계상하지만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는 별도 계상이 가능하다며, 적정 수준과 재편성 방식은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예비비 비율이 10%를 넘는 상태에서 이를 다음 해 다시 재편성하는 관행이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실장은 관련 규정과 집행 구조를 설명하면서도, 위원 지적대로 적정 규모와 운영 방식은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