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복위, 보육 인프라·지연 사업 대응 질의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저출생에 따른 보육 인프라 축소 대응과 아이돌봄지원사업, 어린이회관 건립,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조성사업의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여성가족교육국의 다수 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취합 현황과 총괄 과정의 애로사항을 물었다. 이어 저출생으로 어린이집과 보육 인프라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현황과 향후 인프라 유지 방안을 질의했다.

또 아이돌봄지원사업 광역지원센터 미지정 사유와 중앙정부 정책과 지역 현장 사이의 간극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언급했다. 아울러 어린이회관 건립 용역 지연과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조성사업의 추진 지연 및 사업 명칭의 적절성도 따져 물었다.

김순옥 여성가족교육국장은 여성가족교육국이 보조금사업과 함께 1394개 시설, 1만 955명의 종사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재정 여건이 열악하고 민원, 처우 개선 요구, 행정과 현장 사이의 간극으로 직원들의 피로감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공립어린이집은 2022년 9월 현재 137개소이며, 저출생으로 어린이집 감소와 현장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시설 전환과 기능 전환 등은 현장과 더 현실적인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 지침이 파견법과 충돌해 시행이 보류된 데 따른 감액이며, 어린이회관 용역은 부지와 사업 방향 재검토로 중지됐고 아시아 밀레니얼 예술여행거점 조성사업은 행정절차 지연이 있었지만 연내 착공, 내년 봄 준공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전순희 아동청소년과장은 아동 인구 감소의 파급이 어린이집 운영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듣고 있으며, 유형별 간담회 등을 하고 있지만 재원 한계로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점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임영희 여성가족과장은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은 여성가족부의 검토 미진으로 아이돌보미가 파견법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뒤늦게 확인돼 중단됐으며, 현재 법 개정이나 별도 지침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