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물가안정 50억 세입 처리·사회적경제 예산 삭감 대책 질의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물가안정 대상 수상으로 확보한 50억 원의 세입 처리 방향과 공공요금 인상 대응,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삭감에 따른 영향, 지역 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전입 효과와 사후관리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나광국 위원은 기재부와 행안부 물가안정 대상 수상으로 확보한 50억의 세입 처리 방향을 확인하고, 택시비와 도시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물가안정 대책과 장기적 관리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사회적경제기업 관련 중앙정부 예산이 대폭 삭감돼 전남의 협동조합·사회적기업·마을기업과 고용에 미칠 영향이 크다며, 지방비 보완책과 구조조정 가능성, 대안 마련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아울러 지역 자원 연계 청년 창업 지원사업의 실제 전입 효과와 사후관리 체계도 따져 물었다.

위 국장은 물가안정 대상 시상금 50억은 균특과 특교 재원으로 도 세입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택시요금은 2019년 이후 4년 만에 인상한 것이고, 공공요금은 생산단가 상승 등으로 계속 묶어두기 어렵다며 시군별 인상 시기를 분산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국회 증액 노력을 하고 있으며 지방비는 기존대로 반영하되,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인력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