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미정, 기후환경국 예산 집행 부진 집중 점검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기후환경국 예산 집행 부진과 전기자동차 충전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하수도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박미정 위원은 기후환경국 예산 집행률이 67% 수준에 머문 가운데 연말까지 어느 정도 집행이 가능한지 물었다. 특히 전기자동차 민간공용충전기 설치·운영 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7.3%에 그친 이유와 12월 안 집행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사업의 집행률이 1.5%에 불과한 상황에서 설계 완료와 착공 시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하수도 관련 다수 사업의 집행률이 10% 이하인 점을 거론하며 설계 변경과 지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따져 물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자동차 출고 지연과 공사 기한 미도래 등으로 일부 사업은 사고이월이나 이월이 불가피하지만, 이를 제외한 예산은 연내 소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동아시아플랫폼 건립 사업은 2024년 4월까지 설계를 마친 뒤 사업자 선정에 3~4개월이 걸려 같은 해 7월쯤 착공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으며, 하수도 관련 사업들도 현재 설계 중이어서 설계가 끝나면 2024년 1~2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거나 착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정신 대기보전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기 사업은 민간부문은 추진됐고 공공부문은 업자 선정 후 사고이월해 정상 추진할 계획이며, 확보 어려움은 없고 지연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