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04억·208억 사업 집행 실태와 경도 해양관광단지 논란 점검
민간경상사업보조 104억 원과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8억 원의 사용처·성과·사후관리 점검 요구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잔액과 투자유치 이행률, 경도 해양관광단지 특혜 논란·계약서 공개 문제 제기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와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집행 실태,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공사 잔액, 투자유치 이행률과 경도 해양관광단지 추진 현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병용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04억 원의 구체적 사용처와 세부 사업 내용,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8억 원의 성과와 사후관리 실태를 따져 물었다. 또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에 반영된 43억 원의 잔액이 왜 계속 남는지, 사전 검토와 집행 계획이 충분했는지 지적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실적이 MOU 기준인 만큼 실제 이행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블루수소 생산 외투기업의 생산·사용처가 무엇인지도 질의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펀드 조성 시점, 사업 추진 현황, 지정기탁금 여부, 계약서 공개 가능성까지 물으며 특혜 논란과 이익 환수 문제를 제기했다.
위광환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104억 원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며, 전남 일자리 통합 관리와 전남 잡스퀘어 운영 등 20여 개 사업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08억 원은 마을로플러스 사업과 시군 사업 등 11개 사업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하며, 사후관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공특화산업단지 진입로 개설공사 지연은 용지보상 협의가 늦어졌고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관련 우회도로 사업과 보상금액이 포함돼 사업비 집행이 늦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의 경우 경호초 이전 공사가 착공됐고 관광테마시설과 생활형 숙박시설도 추진 중이며, 계약서는 민간기업의 영업상 문제로 공개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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