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 하수악취·도시침수 대응 사업 감액 사유 추궁

2022년 11월 18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 구축사업과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 감액 사유, 설계 진행 상황, 예산 집행 경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최지현 위원은 스마트하수악취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국비 조정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지연에 따른 것인지 따져 물었다. 이어 실시설계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지와 행정사무감사 당시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보고된 경위도 확인했다.

아울러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같은 맥락의 감액인지, 애초 계획과 이후 변경 여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했다.

이신 수질개선과장은 동구와 남구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60% 진행된 상태로 공사가 아직 발주되지 않아 환경부가 공사비 성격의 국비를 우선 축소한 것이며, 시 예산은 자치구로 자본이전돼 집행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용수 기후환경국장은 올해 안에 착공이 어려운 예산을 환경부가 총괄 조정해 다른 곳에 우선 배분한 것이며, 착공 시점이 되면 다시 예산을 배정하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또 해당 사업은 애초 설계비와 사업비가 함께 배정됐지만 설계가 마무리되지 않아 사업비를 집행하지 못한 것이고, 도시침수 대응 시스템 구축사업도 같은 구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