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L 25% 매칭 안 하면 정부지원 불가…그린스마트스쿨 지원구조 점검

2022년 11월 21일 열린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BTL사업 25% 매칭 의무와 미이행 시 불이익, 그린스마트스쿨 국고지원 구조 및 BTL 방식에 따른 부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심철의 위원은 BTL사업에서 25% 매칭이 반드시 필요한지와 이를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물었다. 이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의 국고지원 구조와 BTL 방식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적절한지,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의 제안 여부도 함께 따져 물었다.

선계룡 행정국장직무대리는 BTL사업 25% 매칭은 지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국고 30%, 교육청 70% 구조로 추진됐으며 국고는 30%만 지원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