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 청년일자리 예산 대책·공공구매 실적 점검

2023년 11월 7일 열린 전라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에서는 경도 개발로 인한 원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과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대책, 사회적경제기업 공공구매와 여성기업 우선구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지원 방식,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실적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광일 위원은 경도 개발로 인한 원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자청이 세밀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한 뒤, 2023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의 정부 예산이 줄거나 반영되지 않을 경우 도의 대안이 무엇인지 물었다. 또 기업 부담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향후 자부담 확대 계획의 의미는 무엇인지 확인했으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 실적과 여성기업 우선구매 적용 범위,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예산 지원 방식,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실적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이유도 따져 물었다.

위광환 국장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 2023년 전체 사업비는 399억 원, 국비는 159억 원이며 내년에는 국비 기준 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약 42% 줄었다고 설명하고, 줄어든 국비에 대응해 도비 매칭 규모를 예산실에 요구했지만 도 재정 여건상 국비 감소분까지 추가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 부담은 전체 사업비 중 20%가 반영되는 구조라고 해명했고,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공공구매는 9월 말 기준 13.04%로 작년 수준을 넘어섰으며 여성기업 우선구매는 해당 실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도비 30%, 시군비 70%로 매년 1억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하며, 목포는 내년 설립 예정이고 장성은 협의와 독려를 이어가고 있다고 했고, 첨단·전략산업 투자유치 실적 감소는 경제 여건과 산업단지 분양 상황의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